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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힘들다, 태국 사회보장료 인하 추가 연장
 
  코로나 힘들다, 태국 사회보장료 인하 추가 연장  
     
   
 

*외국에서 귀국한 태국인들이 시설 격리지로 떠나기 위해 버스에 오르고 있다. 태국은 8월 7일 중동 및 일본 등에서 귀국한 사람 가운데 총 15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방콕 포스트)

COVID-19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이 사회보장료 추가 인하를 확정했다.

태국 노동부 산하의 사회보장청은 8월 6일 “9월부터 3개월간 사회보장료를 추가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내각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인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월 급여 상한 1만 5천 바트를 기준으로 고용주와 노동자는 각각 5%씩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사회보장료를 공히 2%만 내면 된다. 즉 1만 5천 바트의 급여를 받는 회사원은 자기 부담이 종전 750 바트에서 300 바트로 납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푼 돈 같지만’ 1만 5천 바트의 월급을 받는 직원 100명을 고용한 회사라면 월 450 바트x100명=45,000 바트, 3개월은 135,000 바트(한화 520만 원)의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회보장료 납부 액수는 '원래' 급여 1만 5천 바트가 상한선. 이에 따라 월 급여가 5만 바트나 6만 바트가 넘어도 회사나 노동자는 상한선 1만 5천 바트를 기준으로 새로운 인하 방침에 따라 각각 2%인 300 바트 씩만 내면 된다. 1만 5천 바트 이하의 급여라면 고용주와 노동자는 각각 ‘급여x2%’만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와 함께 사회보장과 세금 남부 등의 방침이 종종 바뀌는 만큼 태국 회계나 총무가 파악하겠지만 관리자가 함께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은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취지로 각각 급여의 5%씩 납부하도록 한 사회보장 납입료를 노동자는 1%로, 기업은 4%로 한차례 낮춰 줬다.

오는 9월부터 3개월 연장된 추가 인하안은 첫 인하안 때 보다 노동자의 부담은 1% 늘었지만 기업은 2% 줄어 코로나로 어려워진 기업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간영역에서는 11일까지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고용주, 노동자 모두 사회보장료를 1%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태국 산업연맹도 사회보장청에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실업수당 수령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늘려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y Harry>

*태국은 관광관련 서비스업 등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기업으로 판정 받으면 3개월 간 부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과거와는 달리’ 전체 휴업이 아닌, 부분 휴업이 가능하며 회사 운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직원을 휴직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직 직원은 1만5천 바트를 상한 선으로 사회보장청에서 62%인 9천300 바트를 최대 3개월간 달달이 받을 수 있다. 워크퍼밋을 소유한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사회보장료를 냈다면 해당된다. 해당되는 업체인지는 노동부에 직접 확인을 하면 된다. 태국 어지간한 회사들은 이 제도를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사회보장료 인하가 연장됐듯 사업주나 종업원 입장에서도 이 규정이 연장돼 ‘코로나 춘궁기’를 보낼 지렛대가 되면 좋겠건만 8월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관광관련만 300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됐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정부의 지원책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부에 쓸 돈이 없단다. 기업의 비용은 임대비+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태국 법규와 제도의 변경, 시행 등에 대한 유의 깊은 관찰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