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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대마(마리화나) 사용 자꾸 확대하는데, 글쎄?
 
  태국 대마(마리화나) 사용 자꾸 확대하는데, 글쎄?  
     
   
 

*대마는 우리나라에서 삼베옷을 만드는 원료로 한해살이 풀이다. 덥고 햇빛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 대마가 환각제로 일반에게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 이후 주한 미군들에 의해서란 말이 있다.

 

 

료 목적의 대마(마리화나) 사용을 이미 합법화한 태국이 그 범위를 자꾸 확대하고 있다.

태국 부총리로 코로나 방역전선 최고 책임자인 아누틴 공중보건부 장관은 의료용 뿐만 아니라 상업용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거나 수입, 수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5일 의회에 제출했다.

전에는 정부기관이나 정부와 함께 의학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대마의 재배가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의사가 증명해 주면 환자 개인이나 전통 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대마를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내각을 통과했으니 법리 검토를 거쳐 하원 표결만 남았다.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은 1년 8개월 전인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우리나라 국회 역할을 하던 국가 입법회의 (NLA) 공중보건 위원회가 대마의 의료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안을 본 회의에 제출했다.

당시 캐나다가 대마의 전면 사용을 허용했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의료용에 한해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가운데 태국은 아시아 국가에선 처음으로 대마의 사용을 합법화했다. 대마 허용의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선취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2020년 현재 대마 허용 국가들은 더 늘어나 전 세계 56개국이라고 한다. 대마의 사업성은 ‘골드러시’에 빚대 ‘그린러시’라고도 불리며 대마를 기호품에까지 허용한 우루과이, 캐나다 기반의 스타트 업체는 수조원의 떼돈을 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엇이든 잘 쓰면 명약. 대마를 이용한 치료의 역사도 사실 길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생리통 완화제로 사용됐다는 말이 전해지며 암 치료 시 구토를 멈추게 하고, 에이즈 환자에겐 식욕을 되찾게 해준다고 한다. 경련을 진정시키며,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감소시켜 주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병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럼에도 쁘라윳 태국 총리는 의료 외에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한 대마에 사용에 대해선 “태국은 마약 문제 처리하는데 골머리”라며 불허 방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국 검찰은 지난해인 2019년 역대 최다인 1만 6천600 명의 마약류 사범을 적발했는데 이중 외국인 마약사범 1,529 명중 가장 많은 36%인 551명이 태국인이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대마의 사용이 합법화된 영향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 젤리, 쿠키 등 신제품(?)이 특히 많았다고 한다. 최근에도 어떤 인디밴드가 대마 흡입 혐의로 처벌받았는데,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에서 대마초를 핀 것으로 밝혀졌다.

과 꽃을 말려 분말 형태로 만드는 대마의 다른 말은 ‘마리화나’로 포르투갈 어이다. 주로 담배로 만들어 피는데 인류 역사 수 천년 동안 환각제로 쓰였다. 대마초를 피면 다른 마약류처럼 환청, 환시, 공간 감각 상실을 불러일으킨다. 심박수와 혈압도 상승시킨다. 큰 사고 날 수 있고, 인간 정신을 피폐시킨다.

태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수 십 년 형을 선고하는 강력한 단속에도 마약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태국 북부는 국경을 통해 마약의 거래와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라오스 미얀마 접경인 태국 북부 치앙라이의 ‘골든트라이앵글’은 마약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마약왕’ 쿤사의 거점지로 그는 1960대부터 ‘마약 왕국’을 건설했다. 국가 수준인 지대공 미사일까지 갖췄다. 미국 헤로인 공급량의 60%가 쿤사를 통해 공급된다고 판단한 미국정부는 쿤사의 목에 20억 원 이상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쿤사가 1996년 병력과 무기를 미얀마 군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투항했고, 미얀마는 쿤사에 대해 사면 조치를 취했다. 쿤사는 마약에서 ‘손을 씻고’ 2007년 10월 사망했다. 그런데 그의 사망 2년 뒤인 2009년 3월 미국과 태국 수사팀은 대형 마약 거래범들을 체포했는데 쿤사의 친척 3명이 주도자로 밝혀져 그 뿌리가 여전함이 입증되기도 했다.

약은 한번 손대면 죽을 때까지 끊기 어렵고, 급속하게 확산되며 각종 부패와 연결된다. 국가와 사회를 차례로 썩게 한다. 중국 아편전쟁을 떠올리면 된다. 오랫동안 대마가 마약으로 분류된 것은 부정의 영향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과학이 발달해 추출 기술이 향상되며 환각,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대마 성분을 ‘마리화나’라고 하고 ‘헴프(Hemp)’라는 추출물은 이로움이 많다고 분리해 설명하기도 한다. 설사 그렇더라도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환각 세상'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태국 국가 입법회의의 한 인사는 2018년 대마를 합법화하는 분위기 속에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질 좋은 대마가 생산된다며 경제성을 언급했는데 태국의 마약 관리 사건과 실태를 떠올리면 실로 우려된다.

고로 쿤사가 주로 취급했던 마약은 대마초가 아닌 아편이었다. 아편은 양귀비과에 속한 식물로 열매의 유액을 모아 만드는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모르핀의 원료다.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 진정, 진통 작용을 하지만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강력한 마약류의 하나로 대마초와는 견줄 정도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57년 제정된 마약법을 근거로 국제연합에 가입돼 있다. 의약용 아편 원료는 국제연합의 통제하에 필요한 양만큼 할당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

국 법률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 피다 걸리면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의 외국인이라도 불법이다. 또 장소가 어디든 한국 국민이면 한국법의 구속을 받는다. 대마가 허용된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구입, 사용, 소지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머리카락, 체모 빡빡 밀고 조사받으러 가도 조사 방법이 발달돼 다 걸리게 되어 있다. 다만 한국도 지난해 말부터는 난치성 질환에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외의 대마의 흡입, 소지는 여전히 몽땅 불법이다.

라윳 총리의 고백처럼 태국은 마약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나라다. 의사의 증명서 하나로 개인이나 업소가 전통방식 치료에 대마를 이용하고 구입과 유통이 자유롭게 되면 곳곳에 오-남용이 넘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로 입국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한국인이 연간 200만 명 가까이 오는 나라가 태국이다. 양국 실정법이 확연히 다른 만큼 이 또한 두루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by Harry>

 

*한국 가수나 탤런트, 개그맨 중에도 대마초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허다하다. 내 직장생활 끝부분은 마약관련 사건이 적지 않아 골치 아팠다. 캐나다와 우루과이 등에서는 현재 대마를 기호품으로도 합법화해 큰 돈을 번다고 한다. 무덥고 일조량이 많아 대마가 잘 자라는 환경을 갖춘 태국 역시 대마의 의료용 사용 범위를 더 넓히겠다고 하는데 관리와 통제가 잘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