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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여성 관광객 살해범 감형과 태국 사형제도의 고찰
 
  유럽 여성 관광객 살해범 감형과 태국 사형제도의 고찰  
     
   
 

*태국 꼬따오 사건 혐의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AFP

국에서 유럽 여성 관광객을 강간 살해한 미얀마인 남성 2명이 감형됐다.

2014년 태국 남부의 섬 ‘꼬따오’에서 영국 여성 관광객 2명을 강간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미얀마인 Wai Phyo와 Zaw Lin이 지난 달인 6월 28일 태국 국왕의 68회 생일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조치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감형 소식은 태국 관보인 ‘로열 가제트’를 통해 8월 14일 전해졌고, 태국 주요 언론들이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태국 교정국은 이번 사면으로 수감자 중 4만여 명이 석방됐고, 20만 명은 감형됐다고 밝혔다.

미얀마 이주 노동자인 Wai Phyo와 Zaw Lin는 2014년 영국인 여성 강간 살해범으로 태국 경찰에 체포돼 2015년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2017년 항소심 법원에 이어 2019년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돼 사형수로 복역 중이었다. 항소심 변론에서 변호인은 이들의 자백이 태국 경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에 의한 강요된 결과라고 맞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얀마 사형수 2명에 대한 무기징역 감형과 관련, 태국의 사형제도가 주목된다. 외신의 화제가 될 정도로 몇백 년 징역형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있어도 사행 집행 소식은 거의 없는데 사형제도가 있긴 한 것일까?

태국은 35가지 범죄에 대해 명백히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는 나라다. 왕실 관련, 살인, 마약, 테러 등등이다. 무기류로 협박한 15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범은 피해자가 큰 부상이 없더라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사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18년 6월 18일이었다. 2012년 남부 뜨랑에서 10대로부터 휴대폰과 지갑을 훔치면서 24군데나 찔러 잔인하게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었다. 이 사형은 태국이 2009년 이후 10여 년 만에 집행했다. 사형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은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사형집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항의가 이어졌고, 태국인 7만 8천여 명이 참여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96%가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하기도 했다.

국은 2003년 이후 치사 주사(Lethal Injection)로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 2018년의 사형집행까지 15년 동안 이 방법에 의해 7번 차례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사형수의 숫자에 비하면 사형집행은 매우 뜸한 편이다. 태국 법무부는 2018년 3월 기준 태국의 사형수는 총 510명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중 94명은 여성이다. 사형수의 절반 이상이 마약 관련 사범이며, 193명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확정됐다.

국 역시 형법 41조에 의해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 일은 1997년 12월 30일로 총 23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조폭, 강간, 남편 살해, 방화범 등이었다. 한국은 그 후 23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주장도 나온다. OECD 국가 중 일본과 미국은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

태국에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고 피해자를 감안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전 세계 절반이 넘는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