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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연립정권 붕괴 우려
 
  태국 연립정권 붕괴 우려  
     
   
 

*태국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 맨 왼쪽부터 페통탄총리, 아누틴부총리, 네윈 칫촙

4년 임기 반환점을 앞두 태국 연립정부에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정권의 조기 붕괴 우려도 예상하는 상황이다.

프어타이당 대표를 지낸 페통탄 친나왓 총리는 “연립을 이룬 10개 정당이 임기 4년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정국은 심하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국제 경기침체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맞물리자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에서는 정부보다는 군을 더 믿는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연립정권의 핵심인 푸어타이 당과 품짜이타이당의 갈등은 연립정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프어타이 당은 내무부 장악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지시라는 의혹마저 불거지며 정가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프어타이 당 주요인사들이 “불만이 있으면 연립에서 나가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품짜이타이 당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품짜이타이당의 창업자이며 막후 실력자인 네윈 칫촙은 최근 정치권 유력 인사들과 회동한 장면을 잇따라 공개하며 '세과시'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빨랑쁘라차랏당(Palang Pracharath) 출신 의원 6명의 영입설이 불거지며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지난 6월 15일, 부총리이자 내무장관인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품짜이타이당 대표는 우돈타니를 방문해, 타이쌍타이당(Thai Sang Thai) 소속 국회의원을 품짜이타이당의 차기 후보로 소개하며 ‘의원 이탈’의 서막을 알렸다는 후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립정권 핵심축인 품짜이타이당이 향후 행보에 대해 여러 가설들을 내놓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연립 이탈이 어렵다는 분석. 현재 품짜이타이당은 상원 선거 담합 의혹 등 여러 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권력을 놓는 순간 정치적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립 잔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립 잔류를 전제로 한 협상에서 최다석의 프어타이 당과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자발적인 ‘야당 전환’도 불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아누틴 부총리 또한 “내무부 장악권을 빼앗긴다면 야당행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해명했지만, 현재 당의 위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아누틴 부총리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정책이 같다면 야당과의 협력도 가능하다”까지 말했다.

현재 연립 정권 내부에서는 탁신 전 총리와 프어타이당을 겨냥한 ‘법률전(Lawfare)’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는 정부의 디지털 지갑 사업 예산 전용 건과 관련해 헌법 제144조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태국 헌재가 제167조 4항을 적용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현 내각은 해임되고, 새로운 내각 구성 전까지도 직무대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정치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비공식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고 있다. '연립 해체’ 또는 ‘연정 재편’ 등 시나리오가 수면 아래에서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 요인도 태국 정국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은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며 거리집회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평화로운 태국은 전쟁에도 용감하다(#ThisPeacefulThailandIsBraveInWar)”는 해시태그가 급속히 확산 중이다. 태국 정치권은 현 정부의 개각이든, 붕괴든, 재편이든 ‘변화’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쿠데타 이야기까지 나오니 태국 최연소 여성총리 페통탄총리의 불면의 밤이 이어질 것 같다.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