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던 태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태국 쏨싹 텝수틴 보건부 장관은 6월 24일, 대마초 사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 고시에 서명했으며, 왕실관보 발표를 거쳐 곧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 및 외신들은 이를 태국이 대마초를 다시 마약류로 재지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보도했다.
대마의 새규제 명령은 대마초 상점내에서 흡연하려면 의료인의 감독이 있어야 하며, 모든 소비자 구매에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또 연구, 수출, 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초 꽃을 가공하려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유한 대마초의 출처, 용도, 양에 대한 데이터를 반드시 갖추고 보고해야 한다.
판매 가능한 대마초 양은 최대 30일 분량으로 제한되며, 자동판매기나 전자적 수단,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 및 광고 또한 모두 금지된다.
태국 마약통제위원회는 2019년 약 35만 명이 대마초 상습 사용자였으나, 2023년에는 그 수가 70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2022년 대마초 흡연을 비범죄화 이후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6월,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뒤 대마사범 3,200여 명을 석방하고 범죄기록까지 삭제해 줬던 태국은 결국 3년 만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명목상 의료용이었지만, 후속 세부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태국 곳곳에는 1만 개 이상의 대마초 카페와 오락업소가 등장하며 사실상 ‘대마초 천국’이 되어 버렸다.
태국이 대마초를 다시 마약류로 분류한 것은, 연정의 핵심 파트너였던 품짜이타이당(ภูมิใจไทย)이 최근 연정에서 이탈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연정을 이끄는 프어타이당(เพื่อไทย)은 대마초를 강력히 마약류로 포함시키려 했으나, 연정 파트너인 품짜이타이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품짜이타이당 대표이자 코로나 시기 보건부 장관을 지낸 아누틴(อนุทิน)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시킨 핵심 인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