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 페통탄 총리 전격 직무정지

태국 페통탄 총리가 전격 직무정지됐다.

카우솟 등 태국 언론의 7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캄보디아 전 총리 훈센(Hun Sen)과의 통화와 관련해 페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총리에 대해 전격적인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몽콘 수라삿차(Mongkol Surasatja) 상원의장을 비롯한 상원의원 36명이 헌법 제170조 1항 (4), 제160조 (4), (5), 제82조를 근거로 페통탄 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통화는 지난 6월 15일 페통탄 총리가 훈센 상원의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전화를 걸어 진행됐으며, 대화 내용 중 태국군 2군 사령관을 비판하고 캄보디아 측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9인의 헌법재판관은 전원 일치로 심리 개시를 결정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총리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다만, 최근 개각으로 페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직을 겸임해 국무위원 자격은 유지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무정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화 한 통화’로 지지율 20% 하락

페통탄 총리는 훈센과의 통화 후 지지율이 급락하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NIDA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페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9.2%에 불과해, 2006년 쿠데타 직전 탁신 전 총리나 2014년 실각 직전 잉락 전총리의 30-40%와 비교해도 현저이 낮은 수준이다.

3월에는 31%였던 지지율이 한 통의 전화로 20% 이상 급락한 셈이다.

여론조사 응답자 다수는 야당인 나타폰 루엉파냐웃(국민당)을 지지 총리 후보로 꼽았고, 심지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던 쁘라윳 전 총리도 13%대 지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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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과 ‘삼촌-조카’ 통화… 군 비판 논란

유출된 녹취에 따르면, 페통탄 총리는 훈센을 ‘삼촌’이라 부르며 친근함을 나타냈고, 태국군 분씬 팟깡 중장(2군 사령관)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태국 내 보수세력과 군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훈센은 통화 직후, 녹취 내용을 80여 명에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페통탄 총리는 “훈센을 진정시키는게 목적이었다”며 사적인 통화를 재발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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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붕괴·반정부 시위로 확산

훈센 통화 유출 사건은 ‘국가주권수호국민연합(Ruam Palang Paendin Pokpong Athipatai)’ 주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졌다.

6월 28일, 방콕 승리기념탑에서 열린 시위에는 피찟 차이몽콘, 짜뚜폰 프롬판, 손디 림텅꿘 등 전설적인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2023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보도됐다.

연립정부의 핵심 파트너였던 품짜이타이당도 연정 탈퇴를 선언하며 정국은 급속한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품짜이타이당의 당대표로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맡았던 아누틴은 “연정 신뢰가 무너졌다”며 전격 사임을 발표하고, 같은 당의 국무위원들이 모두 일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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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의 도발… 탁신까지 정조준

이후 훈센 상원의장의 폭로는 거침이 없다.

최근 국경지역을 방문해서는 “페통탄이 도덕성이 없다”며 “탁신과 나눈 대화까지 폭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필요시 군사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통신망 차단 조치를 취했고, 양국은 국경검문소 운영을 축소하며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훈센은 “탁신 전 총리가 병세를 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태국 보수층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탁신은 현재 왕실모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왕실 관련 발언을 둘러싼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탁신에게 불리한 발언들을 쉴새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여성 최연소 총리인 페통탄 총리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지도자"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험 부족, 외교 실책, 경제난, 연정 붕괴 등 각종 악재에 휘말려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태국개발연구원(TDRI)의 노나라트 수석연구원은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조기 총선과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심리도 급랭하고 있다. 태국산업연합회(FTI)는 “정치불안은 외국인 투자 위축과 협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아버지인 탁신은 2006년 군사쿠데타로, 탁신의 막내 여동생은 2014년 직원남용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물러난 뒤 곧바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바뀌었다.

한 가문의 직계 3인이 총리가 된 적도 없었지만, 탁신 가문은 모두 쿠데타, 탄핵으로 정치역정을 마감했다.

페통탄총리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직무정지 결정은 향후 태국 정치지형 전체를 뒤흔들며 정국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페통탄 총리의 복귀여부는 향후 헌재의 최종 판결에 달려 있지만 바닥을 친 지지율 등으로 미뤄 정치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 아닐 수 없다.

태국 헌재가 페통탄 총리를 탄핵하면 현여당이 소수정당을 단속하며 연정에 의한 아슬아슬한 하원 다수석을 유지하며 새총리를 앞세워 방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군사 쿠데타설이 지속 제기될 게 틀림없다. 의회가 해산되면 총선정국으로 전환되게 된다. 어떤 경우든 태국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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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C2ldfkkWZ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