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그랩(Grab), 볼트(Bolt), 라인맨 택시(Line Man Taxi) 등 차량 호출 플랫폼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를 시행한다.

전자거래개발청(ETDA)은 7월 9일 왕실 관보를 통해 관련 규정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90일 후인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제정된 ‘디지털 플랫폼 사업 운영에 관한 왕실령’ 제18조 및 제21조에 근거한 것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공공 인프라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목적이다.

우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는 차량을 태국 육상교통국에 공공 운송 수단으로 등록해야 하며, 일반 면허가 아닌 공공 운송용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운전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얼굴 인식 기반의 전자 신원 확인 절차를 매일 거쳐야 하며, 운행 중에는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 공유가 의무화된다. 고객과의 소통 역시 플랫폼 내 채팅 기능만을 사용해야 하며,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공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일부 의무가 강화된다. ETDA는 앱 이용자들이 서비스 사용 전, 앱 내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차량 종류를 선택하고, 예상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목적지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는 운행 종료 후 운전자 평가 및 민원 접수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운영사들은 운행 전 운전자 신상, 차량 등록 정보, 요금, 경로 등 핵심 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하며, 운행 중에는 긴급 상황 대응 버튼, 24시간 고객 대응 직원, 이동 경로 기록 저장 및 열람 시스템 등을 필수로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차량 종류별 등록번호를 육상교통국에 매년 보고해야 하며, 요금 역시 법정 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이번 규제는 태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가 택시 및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플랫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규제 대상 플랫폼으로는 현재 태국 내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그랩(Grab)을 비롯해, 볼트(Bolt), 라인맨 택시, TADA, Maxim, Robinhood Ride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차량 호출 플랫폼이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닌 공공 운송 체계의 일부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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