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전 총리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막내딸의 총리해임과 프어타이 당이 정권을 내준데 이어 9월 9일에는 자신의 병원특혜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재수감에 이어 국왕의 사면도 취소돼 원래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는, 탁신의 입장에서는 최악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5일 건강검진 이유로 전용기를 통해 두바이로 출국했다. 9일 재판에 출석한다고 약속했지만 출국과장에서 조사가 이뤄지며 일부에서는 도피의혹도 제기했다.

유죄선고를 확정받은 가운데 해외도피 중이던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8월 귀국 직후 8년형의 형기가 왕실 감형으로 1년으로 줄었고, 남은 1년도 곧바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감옥에서는 단 하루밤도 보내지 않았다. 형을 사실상 피했다는 비판을 제기됐다.

결국 2024년 2월 가석방되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자데 도나와닉 아시아학자대 법학부장은 “법원이 이미 형이 집행됐다고 본다면 사건은 종결된다. 그러나 형 집행이 부당했다고 본다면 남은 형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했다. 특히 사면 청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래의 8년형이 복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병원이나 가택연금 같은 특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탁신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병원장, 의료진, 교정국 관계자 등 당시 관여한 공무원들 역시 직무유기나 권한 남용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은데, 탁신이 다시 수감된다면 그를 정신적 지주로 삼아온 프어타이당 내부 결속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정치학자 완위칫 분프롱은 “탁신이 이번 사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판결 당일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비칠 것이고, 일부 동정 여론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9일 선고가 태국 정치판에 어떤 파문을 던질지 주목된다.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