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또 다른 은퇴복권을 만든다고 한다.

태국 영문 매체 방콕포스트의 10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온라인 은퇴복권 저축 제도’를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가 도입했던 ‘국가저축기금(NSF) 은퇴복권 제도’와 비슷한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종류의 은퇴복권 골자는 복권을 사서 당첨되지 않더라도 추후 연금으로 돌려준다는 취지다.

이미 국회까지 통과한 은퇴복권 제도는 당첨되면 최대 4,500만 원을 받고, 꽝이 나와도 복권 산 돈은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복권 한 장당 2,000원 정도이고, 1인당 최대 13만 5,000원까지만 살 수 있다.

부유층의 과도한 매입을 막고, 국민 저축 습관을 유도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올해 안에 실시될 전망인데, 새 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온라인 은퇴복권 제도를 하나 더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작부터 논란이다.

적립률도 낮고, 생활비로 써야 할 돈으로 국민을 유혹한다는 지적이다.

빠오품 전 재무부 차관(프어타이당 부대표)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단순히 이름과 형식만 바꾼 기존 은퇴복권이라며 비판했다.

온라인 은퇴복권은 매 80바트(약 3,520원) 티켓 중 정부 복권청의 수익 몫 17%에서 일부만 저축계좌로 적립돼, 실제로는 티켓 한 장당 최대 13바트 정도만 저축으로 돌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의 은퇴복권은 티켓 값 50바트 전액이 저축계좌에 쌓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온라인 은퇴복권 적립금은 만 55세 이후나 최소 5년 이상 보유 후에야 인출할 수 있으며, 58세에 가입할 경우 추가로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복권청 수익 배분 구조는 전체 매출의 60%가 당첨금, 20%는 국고, 17%는 복권청 운영, 3%는 관리비로 배정된다.

반면 NSF 은퇴복권은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월 최대 3,000바트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0바트 복권을 통해 저축을 쌓고 동시에 매주 100만 바트 최고 당첨금을 노릴 수 있다.

모든 구입 금액은 만 60세에 원금으로 돌려받는다.

현재 NSF 가입자는 약 278만 명이며, 연말까지 28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 비공식 노동자는 약 2,100만 명으로, 은퇴 이후 사회보장이나 퇴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한편 태국에는 현재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정부 복권이 있다. 한 장당 3,500원이고, 역대 최고 당첨금은 2,0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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