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보건부가 대마 규제를 재검토한다고 한다.

태국 영문매체 방콕포스트의 10월 9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는 ‘태국 대마산업의 미래를 쓰는 사람들(Writing Thailand’s Cannabis Future)’이라는 단체와 면담후 대마 관련 규제 완화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0월 보건부에서 고위 보건 당국자와 면담하며 전 정부에서 시행된 규제가 대마 산업을 파괴했다며 관련 법을 현재 아누틴총리의 보건부장관 재임시절인 2022년 버전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규정은 의료 처방전 없이 등록된 상점에서 대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현행 규정은 허가받은 의료기관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 대마 판매를 의료 클리닉으로만 제한하는 새 규제 초안 철회도 요구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전국 1만 개의 허가 상점이 단 100곳의 의료기관으로 줄어들어 불공정 독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연 중인 ‘대마법(Cannabis Bill)’의 조속한 국회 상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태국은 3년전인 2022년 6월,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뒤 대마사범 3,200여 명을 석방하고 범죄기록까지 삭제해 줬다. 대마사업을 선점하겠다며 당시 보건부장관이던 현 아누틴 총리가 대마 무료묘목까지 나눠주며 추진한 결과였다.

당시에도 명목상은 대마의 의료용 허용이었지만 후속 세부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태국 곳곳에는 1만 개 이상의 대마초 카페와 오락업소가 등장하며 사실상 ‘대마초 천국’이 되어 버렸다.

그 뒤 총선을 거쳐 출범한 태국 페통탄 총리정부는 올해 6월

대마초 사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 고시에 서명하며 대마사용과 단속을 강화했다. 대마초를 다시 마약류로 재지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보도됐다.

대마의 새규제 명령은 대마초 상점내에서 흡연하려면 의료인의 감독이 있어야 하며, 모든 소비자 구매에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도록 했다.

또 연구, 수출, 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초 꽃을 가공하려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유한 대마초의 출처, 용도, 양에 대한 데이터를 반드시 갖추고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국 마약통제위원회는 2019년 약 35만 명이 대마초 상습 사용자였으나, 2023년에는 그 수가 70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2022년 대마초 흡연을 비범죄화 이후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동안 정권이 3번 바뀌면서 어떤 정권에서는 묘목까지 나눠주고 권장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어느장단에 맞춰야 할지 헛갈리기만 할 뿐이다. <By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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