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최고행정법원이 국내선 항공기는 태국인만 조정할 수 있다며 노동부의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선 임시 투입 허용' 공지를 취소했다. 태국 조종사들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태국 조종사협회는 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내선 조종은 태국인에게만 허용된 직종”이라며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선 투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지난해 태국 비엣젯(Thai Vietjet)은 항공기 부족을 이유로 항공기 2대를 웻리스(wet lease: 항공기와 승무원까지 함께 임대하는 방식)하면서 외국인 조종사를 국내선 운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특별허가 받았다.

이에 태국 조종사협회는 “다른 항공사들도 동일한 ‘항공기 부족’ 이유를 내세워 외국인 조종사를 국내선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이번 판결은 항공업계의 인력 수급, 안전 문제, 노동시장 보호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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