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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주력 정당 '현금추첨' 백만장사 만들기 공약 논란
 
  태국 주력 정당 '현금추첨' 백만장사 만들기 공약 논란  
     
   
 

*방콕포스트

 

친 탁신계로 분류되는 태국 주력정당 프어타이 당이 복권식의 거액 현금지급 공약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프어타이 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를 이끌었던 여당이었다.

프어타이 당의 총리후보이며 탁신의 조카이기도 한 요차난 웡사왓은 지난 1월 24일 유세에서 '하루 9명의 신규 백만장자' 정책을 발표했다.

방대한 태국 비공식 경제를 세금 체계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복안이라고 주장했는데

매일 추첨을 통해 9명에게 각각 100만 바트(약 4,8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4명은 농민, 노인, 공공 서비스 자원봉사자, 개인소득세 신고자 그룹에 할당되며, 나머지 5명은 소상공인 구매 영수증을 소지한 소비자 중에서 추첨한다.

요차난 후보는 "이 계획을 통해 매년 3,240명, 프어타이 당이 2기 8년 동안 집권할 경우 약 2만 6,000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구조와 법적 검토를 이미 마쳤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곧바로 터져 나왔다. 과거 한차례 총리를 지냈던 민주당의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는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나고 있는 인민당의 시리카냐 부대표는 "연간 30억 바트(약 1,4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수혜자는 연간 2,0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요차난 후보는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전면적인 디지털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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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이나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