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성전환자의 성별 정체성을 반영해 공식 문서상 경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성소수자(LGBTQ+) 단체의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성별 인정법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반응이라 주목된다.

태국 시하삭 푸앙켓케오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10일 트랜스젠더 여성 등 인권 활동가들의 오랜 요구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성소수자들은 실제 외모나 정체성에 맞게 국가 문서상의 경칭을 'Mr.에서 Miss'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시하삭 장관은 특히 성전환 여행객들이 여권상의 경칭이나 성별 표식과 실제 외모가 일치하지 않아 출입국 심사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일치는 국경 검문 과정에서 지연과 불편을 초래한다.

다만 현재는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증빙 서류나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여 신원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칭 변경 문제는 태국 내 성별 법적 인정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의 핵심.

인권 단체들은 정체성에 맞는 경칭 사용이 존엄성을 지키고 공공기관, 고용주, 서비스 제공자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행정이나 의료 현장에서 생물학적 성별 정보가 필요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서 생물학적 성별이 명시되지 않은 문서는 진단이나 치료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녀 간 의학적 반응과 질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태국 의회에서 성별 인정 관련 입법 시도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2024년 2월 태국국회는 당시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이 발의한 성별 인정 및 경칭 보호법안을 부결시켰다.

현재 의회에는 두 가지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나는 1만 2,400명 이상의 유권자 지지를 얻어 제출된 시민 발의안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개발복지부 산하 여성가족국이 제안한 성별인정법안(B.E. 2567)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등록, 국가 신분 체계, 의료 기록, 출입국 데이터, 교정 행정, 교육 및 사회 보장 시스템 등 정부 전반의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기술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데이터 해석을 위한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

▶태국 유용정보(여행정보 ,현지뉴스, 꿀팁)

https://happythai.carrd.co/

▶ 해피타이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lDUcl

​

#태국 #태국여행 #태국정보 #태국문화 #태국뉴스 #성소수자 #LGBTQ #태국정치 #트랜스젠더 #인권 #태국사회 #젠더이슈 #태국입법 #성별인정법 #방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