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SNS 이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태국 송삭 통스리 부총리는 6월 21일 국가 지원 기관인 태국건강증진재단 회의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의 영향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관련 법을 통과시킨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호주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으며, 아동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플랫폼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태국은 국민의 93%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온라인 이용 시간은 7시간 54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2세 아동 가운데 72.6%가 하루 1시간 이상 화면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태국건강증진재단은 이 같은 수준의 스크린 노출이 학습 능력과 의사소통, 연령에 맞는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건강증진재단은 디지털경제사회부와도 협력해 아동 온라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새 정책 추진, 불법 웹사이트 감시, 유해 콘텐츠 신고 시스템 개발, 기술의 창의적 활용 장려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호주와 말레이시아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 제한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거나 시행에 들어간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밖에 UAE·덴마크·그리스 등은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도입했거나 시행을 예고했으며, 영국·프랑스·스페인·노르웨이 등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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