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집 앞 가로등과 공공장소 조명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태국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공공조명 비용의 일부를 가정에서 부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행은 10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보도에서는 수십 년간 계속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부담한 공공조명 비용은 전체 전기요금의 12~22% 수준, 연간 약 약 4,700억~9,4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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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비용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각 가정에서 골목길 가로등 전기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 가로등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기본 인프라이며, 이 비용을 가정용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태국 정부는 당장 공공 전기요금 계량기를 설치해 국가예산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숨은 전기요금’ 논란에 달아오른 태국 국민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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