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대리모 출산법을 다시 손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 대리모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률상의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을 ‘배우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2025년 동남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만큼 대리모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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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이번 대리모법 개정안에 외국인이 포함된 부부의 자격 조건 검토와 정자·난자·배아 소유자의 해외 반출 허용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신매매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여성과 아동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여전히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국은 한때 인도와 함께 ‘세계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일본인 남성이 태국 여성 13명을 통해 대리모 출산을 한 이른바 ‘베이비 팩토리’ 사건이 큰 충격을 주면서 외국인 대상 상업적 대리모 출산이 금지됐습니다.

2024년에는 외국인 불임 부부의 대리모 이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의 이번 개정안은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동성 부부의 가족 구성권을 넓히며 의료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7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성신체가 상품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출생 아동의 국적, 부모의 법적 권리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태국의 선택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