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거나 투자 정보를 확인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잘못된 정보를 올린 사람만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 광고와 게시물을 보여준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태국에서 이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중요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10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온라인 피해와 관련,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 중 4건의 다음 심리가 1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런 움직임은 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유명인을 내세운 허위투자 광고가 페이스북에 노출된 문제와 관련해

호주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가 있고, 영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유료 광고를 통한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한국도 플랫폼 규제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사용자가 조심해야 한다”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노출한 플랫폼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국 재판 결과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태국에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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